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과 및 반성
□	2014 주 요 업 무 결산

교통행정과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 ◦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 차량소통 원활 및 선진 교통 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없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

		중 점 과 제
◦ ◦ ◦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 증진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무인단속 CCTV운영 내실화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4		1	6	6	4	7
현 원	24			5	15	4
증 감	0		△1	△1	9	0	△7

□ 사 무 분 장

◦ 교통행정 :  교통행정 종합계획, 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업무, 주차장신고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업무전반 등

◦ 교통물류 : 교통물류 종합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 교통관리 :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택시․시내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전반

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무인단속CCTV 상황실운영,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 운수업체 현황

(2014.  9. 30 현재)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233	3	10	14	-	5	-	193	-	8
면허대수	4,998	164	439	488	1,016	18	379	1,883	596	15

□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2014.  9. 30 현재)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17	31	282	34	12	1	235	4

□ 주차장 현황

(2014.  9. 30 현재)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보율 (%)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5,143	94,315	60	3,551	275	9,969	4,808	80,795	74.1	자동차등록 127,205대

※ 여성 전용 주차 면수 : 510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2014.  9. 30 현재)

신 호 기(개소)						교통안전표시(개)
계	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음 향 신호기	잔여시간표 시 기	계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1,065	384	252	99	18	312	7,820	3,120	2,430	1,450	820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현황

(2014.  9. 30 현재)

구 분	노 선	구 간 (㎞)	비 고
단속 구역	111	106.78
견인 구역	100	99.75	단속구역 안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단속차량 (이동식 CCTV)	디지털 카메라	무인단속 CCTV	비 고
보유현황 (대)	45	3 (2)	2	40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이월액 포함)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32,344,920	22,405,767	9,939,153	69.3
	교통행정개선			1,386,819	498,849	887,970	35.9
		지능형교통체계구축		274,725	152,194	122,531	55.4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	184,725	112,194	72,531	60.7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보조)	90,000	40,000	50,000	44.4
		교통약자이동권보장		711,638	132,122	579,516	18.6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5,744	11,827	3,917	75.1
			교통운영홍보사업	41,920	35,170	6,750	83.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12,000	85,125	26,875	76.0
			저상버스도입보조	341,974	0	341,974	0	계약완료
			장애인콜택시 구입	200,000	0	200,000	0	계약완료
		깨끗한거리질서확립		400,456	214,533	185,923	53.6
			무인단속시스템운영	296,845	152,153	144,692	51.3
			이동식단속차량운영	34,684	16,239	18,445	46.8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64,627	42,965	21,662	66.5
			주정차 지도단속	4,300	3,176	1,124	73.9
	대중교통육성지원			28,104,509	19,825,053	8,279,456	70.5
		대중교통시설개선		359,612	214,488	145,124	59.6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357,944	212,821	145,123	59.5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668	1,667	1	99.9
		운수업계운영지원		27,744,897	19,610,565	8,134,332	70.7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 정류소손실보상	20,000	20,000	0	1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6,490,000	12,050,472	4,439,528	73.1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457,348	640,851	816,497	43.9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5,935,456	5,192,218	743,238	87.5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800,000	1,222,643	577,357	67.9
			운수업체종사자지원	22,100	22,100	0	100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견학지원	15,000	14,998	2	99.9
			시내버스승강장명표지제작 및설치 지원	27,767	27,767	0	100
			법인택시감차보상	1,591,226	391,316	1,199,910	24.6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36,000	0	36,000	0
			택시브랜드 사업	100,000	0	100,000	0
			꼬마버스 타요 지원	10,000	10,000	0	100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	240,000	18,200	221,800	7.6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2,814,361	2,061,725	752,636	73.3
		주차장조성및관리		719,975	647,130	72,845	89.9
			주차장조성및관리	719,975	647,130	72,845	89.9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087,341	1,412,395	674,946	67.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15,000	91,849	23,151	79.9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204,200	121,990	82,210	59.7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783,041	529,724	253,317	67.6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963,100	648,832	314,268	67.4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2,000	20,000	2,000	90.9
		무단방치차량관리		7,045	2,200	4,845	31.2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7,045	2,200	4,845	31.2
	재무활동			11,465	204	11,261	1.8
		보전지출		11,465	204	11,261	1.8
			보전지출	11,465	204	11,261	1.8
	행정운영경비			27,766	19,936	7,830	71.8
		기본경비		27,766	19,936	7,830	71.8
			기본경비	27,766	19,936	7,830	71.8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개교) 추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9개사업(2,053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 시내버스 노선 조정         : 5개노선(터미널 ↔ 팔봉동 외 4개 노선)

▸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15개소(유개 10, 무개 5)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6회 (설 ㆍ추석 공설묘지, 거북이마라톤대회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 확립 : 단속예고 816건, 단속확정 350건

▸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590건, 단속확정 100건

□ 반      성

◦ 교통시설물 시민 수요 충족 미흡(차선도색, 방지턱, 반사경, 승강장 등)

▸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요 다수 증가

2014 주요업무 결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구축사업 택시 감차정책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운수업계 지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여

□ 사 업 개 요

◦ 유개승강장 설치 등 9개 사업	총 2,053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   296백만원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   203백만원

▸ 교통신호기 설치                                 :   154백만원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145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240백만원

▸ 차선도색 정비사업                                :   600백만원

▸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                             :   300백만원

▸ 주차장 유지 관리                                 :    74백만원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41백만원

□ 추 진 실 적

◦ 공사 추진	9개 사업/2,053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외 8개 사업

완료 – 1,642백만원,  진행 - 41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외 8개 사업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린이 및 아동의 통학길 및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
▸대 상 : 89개교(초교60, 특수2, 유치원13, 어린이집14) ▸사업기간 : 2003 ~ 계속 ▸사 업 비 : 10,027백만원(국비5,013.5, 시비5,013.5)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2011년까지 89개교 1차정비 완료

◦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 대    상  : 6개교 (익산초, 동북초, 마한초, 부송초, 석불초, 비사벌유치원)

▸ 사 업 비 : 107백만원 (국비 40, 시비 67)

▸ 사업내용 :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

□ 추 진 실 적

◦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완료	2014. 6

□ 마무리 대 책

◦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 ○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으로 교통체계화 기반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편익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6

◦ 위    치 : 4개축․28.2Km (국도 및 간선도로 중심)

◦ 사업규모 : 3개분야  6개시스템

▸ 교통관리 최적화 분야  : 실시간영상정보,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 교통정보 활성화 분야 : 교통운행정보, 교통영상정보제공 등

▸ 기 타  분 야         : 영상수집, 유·무선 통신기반 구축 등

◦ 총 사업비(설계, 감리 및 사업비포함) : 4,645백만원

□ 추 진 실 적

◦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14. 6. 10        ▸ 용역내용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관련 현장설비 및 센터시스템 설계

▸ 용 역 비 : 80,000천원

▸ 용역기간 : 2014. 6. 10 ~ 2014. 12. 31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기본설계 용역 완료 : 2014. 12. 31     ◦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발주      : 2015. 3. ~

▸ 국비 내시 시점에 따라 발주 시기 유동적

4		택시 감차정책 추진

○ ○	택시총량 산정 용역결과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 적정공급 대수 유지 택시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산업 건전 발전 유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간)

◦ 감차목표 : 272대(익산 택시총량 산정 용역결과)

◦ 총사업비 : 4,730백만원(1대당 17,390천원)

◦ 2014년 감차목표 : 90대(사업비 1,565백만원)

※ 연차별 감차 추진계획

구 분	계	당 초	2012년	2013년	2014년
운행대수		1,707	1,611	1,525	1,435
감차대수	272		96	86	90

□ 추 진 실 적

◦ 5개업체 21대 감차 완료

▸ (유)신성택시 4대, (주)이리택시 5대 감차 신청 및 보상금 지급

▸ (주)보국기업 4대, (합자)성은기업 6대 감차 신청 및 보상금 지급

▸ (유)영진택시 2대 감차 신청 및 보상금 지급

□ 마무리 대책

◦ 법인회사 대표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말까지 감차사업 정상 추진

◦ 감차 미신청시 직권으로 감차 실시	2014. 11월말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구입, 운영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3년 이전			2014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20	11	9	12	8	4	8	3	5

◦ 사 업 비 : 653,974천원(국비 250,987, 도비 171,094, 시비 231,893)

▸ 저상버스 구입비    : 301,974천원(국비 150,987, 도비 75,494, 시비 75,493)

▸ 저상버스 운영비    :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8,000)

▸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추경 확보)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112,000천원(도비 33,600, 시비 78,400)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추 진 실 적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도지사 현장 간담회 개최	2014. 5. 19

◦ 저상버스 구입(3대) 계약 완료	2014. 6

◦ 장애인콜택시 구입(5대) 계약 완료	2014. 10. 8

□ 마무리 대책

◦ 저상버스 구입 완료 및 운행	2014. 11

◦ 장애인콜택시 구입 완료 및 운행	2015.  1

6		운수업계 지원

○ ○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의 손실추정액을 산정, 지급하여 시내버스업체 지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운송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수	2014년 예산액	2014년 예산 세부 내역				비 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6,064	25,511	5,864	1,457	1,800	16,390
시내버스	164	9,121	5,864	1,457	1,800	0
택 시	1,525	2,760				2,760
화 물	4,375	13,630				13,630

▸재정지원금 도비 보조      : 도비 892백만원, 시비 4,972백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도비보조 : 도비 109백만원, 시비 1,348백만원

◦ 지급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25개소, 시지정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ℓ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 197.97원, 화물 352.39원

□ 추 진 실 적

◦ 2014년 9월까지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4년 예산 세부 지출내역					비 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25,511	18,000	5,192	642	1,221	10,945
시내버스	9,121	7,073	5,192	642	1,221	18
택 시	2,760	1,840				1,840
화 물	13,630	9,087				9,087

□ 마무리 대책

◦ 투명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추진

7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환경 조성과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범죄의 사전 예방

□ 사 업 개 요

◦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대)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말현재
발생대수	243	288	244	139

□ 추 진 실 적

◦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  139대

▸ 자진처리 : 110대, 강제처리 : 22대, 처리중 : 7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  7건 3,8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49건

※ 상반기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5. 1 ~ 5. 31

▸ 처리실적 : 22대(견인  1대, 자진처리 21대)

□ 마무리대책

◦ 하반기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2014. 11

◦ 무단방치 차량 발생 시 징수과 협조 공매 유도

◦ 관내 순찰을 통한 무단방치 차량 정리 및 홍보 지속 추진

8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과 원활한 교통 소통 유지

□ 사 업 개 요

◦ 단 속 구 역  :  111 개노선 106.78km

◦ 단 속 인 력  :  12명 (단속원 8, 공익요원 4)

◦ 단속 카메라  :  42대 (무인단속 CCTV 40, 이동식단속차량 2)

□ 추 진 실 적

◦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및 무인단속 CCTV  운영

▸1일 평균 단속건수 : 150여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4. 4. 1 ~ 11. 30 (8개월간, 1일 2시간 30분 근무)

▸장소/인원 : 영등 2동사무소 후문 외  8개소 / 25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 : 단속예고 816건 단속확정 350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추진실적 : 단속예고 590건, 단속확정 100건

◦ 각종 행사시 교통안내 : 6회

▸설날, 거북이 마라톤대회, 소라산 자연마당, 현충일 추념식, 익산서동축제2014

◦ 북부시장 장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55회

□ 마무리 대책

◦ 무인단속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 이용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

◦ 교통서포터즈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사전 예방

◦ 전통시장, 대학로 등 민원다발지역 휴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9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로 공평한 법 집행과 시민의 준법 의식 향상

□ 사 업 개 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 (2014. 9. 30현재)            (단위:건/천원)

구분 세목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2,611	7,115,929	26,836	1,115,304	135,775	6,000,625	15.7
2014년	29,636	1,086,541	16,388	602,012	13,248	484,529	55.4
과년도	132,975	6,029,388	10,448	513,292	122,527	5,516,096	8.5

□ 추 진 실 적

◦ 고액 체납자 안내문 발송            :   1회   3,927건

◦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  14회  18,131건

◦ 세외수입 프로그램 통합             :  2014. 9. 1 완료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통합에 따른 과태료 충당처리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징수 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손 처분

▸체납자 재산 조회